요금 인하가 관건…도로공사 참여한 민간컨소 등 검토신안산線도 민자 전환…GTX 등 신규 SOC 상당수 민간자본 활용
제2 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재정투입을 최소화한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되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교통혁명으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제2서해안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중대형 SOC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건설된다.
복지예산 확대에 따라 SOC와 관련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체증을 덜어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충남 세종시를 잇는 총연장 129km의 도로로 총 사업비가 6조8천억원에 달한다.
2009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났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4년째 답보상태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서울∼안성 구간의 상습 정체가 심화되고 세종시의 공공청사 입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대체 도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업방식은 민자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투자에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 재정에서 지원되는 용지비(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상당수를 민간 자본으로 충당할 경우 통행요금이 크게 비싸지고 사업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로공사 주도로 민간(연기금 포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저리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 도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공사비 전체 또는 상당수를 부담하는 방안 등 요금 인하가 가능한 여러 대안을 놓고 최종안을 저울질하고있다.
정부는 도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에 비해 자금조달 비용을 연 1∼2%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성이 충분해 민간 건설사 등의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참여하면 민간이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민자라 해도 용지비와 일부 공사비 지원으로 30∼50%는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은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는것이 최대 관건"이라며 "도로공사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요금 인하를 위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연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방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민자사업자 공고 또는 민간제안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교통량과 물류 기능이 늘고 있어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사업비 2조3천억원)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를 진행중이다.
신안산선은 안산 중앙역과 시흥시청에서 각각 출발해 광명을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노선으로 2018년 개통예정이 목표다.
또 총사업비가 13조원에 이르는 수도권급행고속철도(GTX)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자로 추진하되 A노선인 일산∼동탄 구간(73.7km)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GTX 사업비가 워낙 큰데다 기존 철도와 달리 공사 기법도 생소해 예타결과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타 결과는 이르면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외에도 내년부터 재정으로 추진을 검토하던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투자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공약 사업 가운데 일부도 민자 '우선 추진'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민자 추진 가능성이 큰 지역공약사업에 대해선 사업내용 검토, 부처 협의 등을 거쳐내년부터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중심인 민자대상시설에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 보육·요양시설, 수목원·휴양림 등을 포함하고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해 민간제안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처럼 민자사업이 확대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시설을 이용하는국민들의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9년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비난받아온 최소수입보장제(MRG)를 폐지한 상황이어서 민자사업이 곧 요금인상으로 이어질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예산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해온 상당수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다만 이에 따른 이용요금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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