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한-중 FTA는 포괄적·높은 수준 추진"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조기 참여해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23일 발간한 '통상 4.0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의통상정책: 3대 핵심과제와 7대 주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통상환경을 도전과 위기로 규정했다.
대내적으로는 통상조직 개편으로 인한 무역 자유화 후퇴 우려, 수출-내수 연계약화, 양극화와 경제민주화 요구, 고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등 도전에 직면해 있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권 경제 저성장을 비롯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교착과 지역단위 광역 FTA 추진 가시화, 보호 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의 질적·양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 새 정부의 통상정책방향은 ▲ 수출 모멘텀의 지속적 확충 ▲ 수출-내수 연계 강화 ▲ 경제 전반의 혁신촉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구체적인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로는 혁신 촉진형, 일자리 창출형, 서비스 빅뱅 촉발형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3대 핵심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액션플랜 가운데 파급 효과가 높은 7가지를 추려 '통상 4.0 시대 주문사항'으로 제안했다.
첫째 TPP 참여를 통해 광역 FTA를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고, 둘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 FTA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수출 관련 내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수출 고용유발 효과를 높이고, 넷째로 경제자유구역(FEZ)을 서비스산업 빅뱅의 테스트베드(시험무대)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째 첨단산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여섯째 글로벌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해 경쟁력을 키울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신정부가 당면한 통상 현안으로 한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쌀 관세화, 한-중 FTA, TPP 등을 지목하고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한미 ISD 추가 협의의 경우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절차기준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쌀 관세화는 2014년 말로 유예 기간이 종료되므로 관세화를 위한 대내외 협상안을 마련하고, 한중 FTA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체결돼야 한다고보고서는 주장했다.
TPP에는 참여 지연 비용을 막기 위해 조기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