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서 각국 규제 현황 소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기준 세계 20개국이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130건을 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반덤핑이 105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 가드가 22건, 상계관세가 3건이다.
인도·중국·미국 3국이 전체의 40.7％(53건)를 차지하며 대륙별로는 아시아 국가의 규제가 44.6％(58건)로 가장 많다.
산업부는 18일 열리는 무역구제 서울 국제 포럼'에서 이 같은 수입규제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주요국 무역 관련 기구 담당자는 각국의 규제 관련 상황을 전했다.
어빙 윌리엄슨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은 "반덤핑 조사,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뿐 아니라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자국 산업에 대한 경쟁력 조사를 실시해 백악관, 의회, 업계 등에 제공하고 있다"고 ITC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국제 무역 이슈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조사 기술과 전문성이 더 요구된다"며 "IT 기술을 활용한 조사기법과 문서 관리 방안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밝혔다.
펠리페 히스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장은 "브라질에서는 보조금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상계 관계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산업부는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총 교역액의 34.7％가 자유무역협정(FTA)타결 국가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중국 등 FTA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이들 국가와의 거래가 전체 교역량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한국과 FTA가 발효된 국가·경제 권역은 미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페루, 터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인도(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칠레 등 9곳이다.
임승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의 확립을 위해 FTA를 체결할 때 반덤핑 조치의 발효 요건을 세계무역기구(WTO)의 요건보다강화하는 'WTO 플러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무역구제 분야 인사와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