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동'…의견 수렴해 연내 확정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부가 재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등 중장기 에너지 구성비율 결정을 위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핵심쟁점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전기요금 수준 등이다.
2008∼2030년을 대상으로 2008년 세운 1차 계획에서는 2006년 기준 26％인 원전의 비중을 2030년에 41％까지 확대하겠다는 안을 마련했다.
2차 계획에서는 원전 고장, 송전선로 건설 지연, 사회적 수용성, 전력 수요, 원전의 경제성 분석 등을 고려해 원전의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전기요금 수준도 함께 논의된다.
원전 비중을 낮추면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이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차 계획에는 2030년 11％를 목표를 설정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반면 산악지대가 많아 불리한 지형적 요건이나 낮은 경제성 때문에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 학계, 사회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이번 달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 산업부와 총리실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초안을 마련한다.
전력수요, 전원 구성, 수요 전망, 수요관리 후 목표 수요, 에너지 가격 정책,송전 제약 요소, 분산형 전원 활성화 대책, 온실가스 감축 방안, 원전 경제성 분석,원전 안전성 강화대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올해 3분기까지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의견을 수렵해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연말에 2차 계획을 확정한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총리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계획수립을 위한 원만한 소통을 요청할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는 국가의 에너지 수급에 관한 골격이며 5년마다 이후 20여 년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