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첫 협상…2016년 서명 목표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아르셉·RCEP)'의 첫 협상이 9∼13일 브루나이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나서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관세청, 산림청 등 소속 관계관이 정부대표단을 구성한다.
1차 협상에서는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RCEP 무역협상위원회(TNC)의 활동, 분야별작업계획 수립, 협상 일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RCEP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등 4개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협상을진행하고 TNC에서 협상 관련 제반사항을 관할·결정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RCEP 경제장관회의는 TNC의 보고를 청취한다.
정부는 지역통합체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1·2·3위 교역 대상인 중국, 아세안, 일본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협상 체결 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양자 간 FTA를 여러 개 체결했을 때 원산지 기준·통관 절차·표준 등이 서로달라 FTA 활용도를 반감시키는 '스파게티 볼 효과(상이한 각종 규정 확인에 시간·인력이 소요되면서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반감시키는 현상)'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의 민감 분야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지역경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향후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까지 협상을 진행해 2016년에 협정문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RCEP는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아세안이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 추진하는 협정이다.
협상국 중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6개국은 아세안과 각각FTA를 체결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