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무역상사 활성화·마케팅 강화 등 35개 과제 추진
정부가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한 수출 지원 방안은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데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아 계약을 하고도 대출을 받지 못해 수출을 이행하기 어려운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 등으로 환율 변동까지 심해 위험부담이 커지자 수출 의욕 자체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어려움을 무역 금융으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외국에서 중소 플랜트·건설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자금조달이 절실한 분야에 대한 특별 지원 규모를 기존 71조원에서 82조1천억원으로 11조1천억원 확대한다.
분야별로는 엔저 대응 1조3천억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6조3천억원, 중소해외건설·플랜트 사업 1조원, 조선기자재·선박금융 2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추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확대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신용보증 등의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 1천500억원, 시중은행 특별지원 3천억원 등 4천5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생기는 관세 인하 효과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원산지 관리·인증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 중소기업이 관세 인하 혜택을 제대로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작년 11월 조사에서는 복잡한 서류, 전문 인력 부족, 품목 분류의 어려움 등이 주요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원산지 관리 컨설팅을 올해 3천건 이상제공하고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등에 원산지 관리사, 관세사 등 전문인력을 올해 24명, 2015년 140명까지 늘려 지원을 강화한다.
2015년까지 전국 2만 개 업체에 FTA코리아, FTA패스 등 무료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형태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업 재직자를 상대로 한 원산지 관리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고용창출지원금을 준다.
원산지에 관한 기업의 애로를 분석·평가해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거나 신규 협정을 체결할 때 반영한다.
외국시장 개척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규모 1억 달러, 중소기업 제품 수출 비중 30∼50％인 신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해 내수 기업이 수출 시장에 진출하도록 장려한다.
한국남동발전이 16개 협력업체와 수출전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는데 비슷한형태의 무역상사가 활성화되도록 대외무역법을 정비해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무역사절단, 국외전시회 등 시장 개척활동을 확대하고 재외 공관의 무역·통상 기능을 강화하도록 분기별로 '공관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연다.
건별로 해야 하는 기업과 소비자 간(B2C) 거래의 수출 신고를 일괄 신고로 변경하고 전략물자 품목에서 단순 네트워크 장비를 제외해 수출이 쉽게 하는 등 '가시뽑기'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무역금융, FTA 원산지, 국외 시장개척, 수출 중소기업 '가시뽑기' 등 4개 분야 35개 추진과제를 내년 상반기 이전에 실천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