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법안심사소위가 대체휴일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통과시킨 데 대해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휴일이 토요일일 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경총은 "개정안은 민간기업에 공휴일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개별 기업 및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근무체계 혼란 등으로 기업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공휴일이 16일로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 6개국 평균 11일보다 많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절반에 그치는 점도 지적했다.
또 "공휴일 확대는 지금도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자영업자·임시직 등의 취약계층과 중소·영세기업은 오히려 어려움이가중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교대제 사업장에서 4조3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부담하고, 공휴일이 연간 3.3일 증가함에 따라 최대 28조원 가량의 생산감소 효과가발생하는 등 총 32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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