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제거하려면 불합리한 규제가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사전에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연은 2일 발표한 '손톱 및 가시 어떻게 할 것인가?-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규제이행 비용은 대기업보다 높은 데다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연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1980년대부터 법령을 제·개정할 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우리나라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기연은 "중소기업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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