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정유사 반대, 알뜰주유소 확대에 걸림돌"

입력 2013-03-31 06:03
석유공사가 알뜰 주유소 확장에 기존 정유사의반대가 걸림돌임을 시사하는 분석을 내놓았다.



3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사업을 준비한 2011년 1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자사의 알뜰 주유소로 전환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주유소는 435곳이었다.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파악한 결과 변심(變心) 이 51.7%로 가장 높은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주로 꼽았고 일부는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를 꺼렸다.



기존 정유사와의 잔존 계약이 31.0%로 두 번째 원인이었다.



주요 정유사와 맺은 공급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계약이 자동 갱신돼 전환을못 한 일도 있었다.



시설·자금 지원에 따른 의무 계약 기간 때문에 포기한 것도 포함된다.



위약금 소송 등 정유사와의 분쟁 때문에 전환을 포기하거나(6.2%) 공급가격인하·외상거래 지원 등을 내세운 정유사의 설득에 철회를 결정한 경우(3.0%)도 있었다.



일부는 자금 부족이나 재건축 등 개인 사정(6.7%) 때문에, 일부 임차 주유소는소유자의 반대(1.4%)로 포기했다.



당국은 계약 잔존, 분쟁, 정유사 설득 등 40%를 웃도는 포기 사유가 사실상 기존 정유사의 반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결국 알뜰 주유소를 전략적으로 견제하는 셈인데 사인(私人) 간 계약을 기반으로 한 것이 많아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변심도 정유사의회유나 영향력 행사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는 주유소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알뜰 주유소 전환 신청을했더라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며 "가짜 석유를 팔지 않았다면 대부분 전환 심사를 통과한다"고 덧붙였다.



알뜰 주유소 전환을 신청한 전체 영업장은 803곳이었고 가짜 석유를 판매한 적이 있어 기각당한 사례는 67건이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