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8일 "한국·중국·일본 등 3국 대표단이 솔직한 분위기로 대화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국, 중국,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의 한국 수석대표인최 통상차관보는 이날 1차 협상을 끝낸 후 브리핑을 열어 첫 회의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대체로 무역규모가 큰 국가와 FTA 협상을 할 때는 빠르면 1년, 조금 늦으면 2∼3년 걸리는 데 이번에는 협상국의 비중이 크고 양자가 아닌 3국 협상이어서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최 통상차관보와의 문답.
-- 협상의 기본 원칙은.
▲ 우리는 통상·무역으로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는 새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통상협상을 적극 활용한다는 기본 방침은 마찬가지다. 그간 FTA 협상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소통하고 협상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줄이면서 경제 이익을 극대화할 각오다. 협상 전략 수립, 협상의 수행, 채택된 협정의 이행, 국내 산업보호나 성장 촉진 대책 등 전 과정에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 양자 협상을 하는 분야는 단일 양허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인가.
▲ 양자협상인지 3자 협상인지가 단일 양허안이 나오는지 서로 다른 두 상대국에 별도의 양허안이 나오는지가 꼭 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론상으로는 양자 협상만 했더라도 단일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3자 협상만 하면 단일 양허안가능성이 높고 양자 협상과 3자 협상을 병행하면 별도의 양허안을 준비할 가능성이커진다. 실제로 어떤 양허안을 만들지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확정한다.
-- 산관학 3국 보고서가 포괄되고 높은 수준의 FTA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준거로 활용되는가.
▲ 준거로 삼는 것은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아니라 협상 대상 분야에 관한 것이다. 상품(원산지, 통관, 무역규제) 서비스, 투자,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검역규정(SPS), 지적재산권, 투명성, 경쟁, 분쟁해결, 산업협력, 소비자 안전, 전자상거래, 에너지업, 식품, 정부조달, 환경 등 각종 분야를 협상 대상에 모두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보고서가 권고한 것을 유념한다는 의미다.
-- 보고서의 민감 품목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 민감 품목은 협상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유화 수준에 대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한 세칙에 보고서의 내용 중 자유화 수준까지 중요한 준거로 삼도록 하는 부분은 없다. 정부는 모든 FTA 협상에서 농수산업을 비롯한 민감 분야를 가능한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 중국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관해 소극적인데 보고서는 포함할 것을권한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상품 분야는 양자 협상과 3자 협상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진행하는 한중 FTA 협상의 내용이 3국 협상에 반영되는가.
▲ 아직 한·중·일 FTA에서 ISD 포함 여부를 놓고 협의가 이뤄진 바 없다. 전례 비춰 우리는 포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별도의 한중 협상이 그대로 3국 협상에반영되는지는 아직 자세히 얘기를 안 했다. 양자와 3자 방식을 병행한다는 것은 한·중·일 협상 내에서 상품 협상을 3국이 함께 할지 2국씩 별도로 할지에 관한 것이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FTA의 기본 원칙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10년간 단기간에 FTA를 추진했고 협정마다 다소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런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실무 분야별로 모델 협정안을 만들면 실제 협상에 100％ 반영은 안 되더라도 참여자에게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
- 서비스 개방이나 지적재산권의 포괄적인 협상에 관해 중국이 이견을 보였다는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서비스에 관해 지금까지 큰 이견은 없다. 중국도 서비스가 협상 대상 분야에포함된다는 것에 합의했다. 지적재산권을 협상 대상 분야로 할지 합의는 없었으나전문가 회의를 해서 포함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현 단계에서 이견이 아주크다고 말하기 어렵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