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없이 막 하다보면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기준 모델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6회 경총포럼 강연에서 "우리가 FTA를 너무 빨리 동시 다발적으로 하다 보니 협상할 때 기준이 되는 모델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기준이 없으니 케이스마다 형태가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BIT(양자투자협정)든 FTA든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원산지, 비관세 장벽, 서비스 부문 등의 세부 규범에서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고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협상하는 사람이 기준에 의한 텍스트를 갖고 충분히 숙지하면 상대방이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협상 과정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면서 "모르고 급하니까 막 하다 보면 뭐가 들어오는지 모른다"며지적했다.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것에 관해서는 "한국-벨기에 BIT에서 좀 에러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