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복지예산을 평가하는 지표를 단순하게 전년대비증가율로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일 '복지예산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올바른 지표가 되려면 해당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전년보다 증가한 전체 예산액에서 복지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치가 차지하는비중을 지표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 평가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은 5.2%지만, 새 지표를 사용하면 31.4%가 된다.
복지예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지표 보완을 통해 감성적으로 팽창하는 우를 막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