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외교부도 나름 노력했겠지만…실익에 충실하겠다"
통상정책을 넘겨받게 될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새 수장이 11일 취임함에 따라 정책 기조의 전환이 주목된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통상기능이 이관되면 국익과 경제적 실리에 충실한 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는 그간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적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을 교섭 상대로 한 통상에 치중한 탓에 국내 조율이나 산업계의 이해관계를반영하고 실익을 챙기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실에 들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지난 정부의 통상정책에 관해 "경제적 실익, 국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외교부도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이라며 "나도 국회 모두 발언에서 했지만, 국익과 경제적 실익에 충실한 그런 전략을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교통상부가 아직 있는 상태에서 다 얘기하기에는 부처 간 예의가 아닌것 같다"고 상세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사와 기자실 발언을 종합하면정책 변화 방향이 엿보인다.
통상정책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영어를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며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FTA의 효과는 동태적으로 봐야 하고 시기마다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효과가 달라지면 이 부분에 대해 교섭 상대방에게 요구도 하고 대책도 추진할 수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 장관이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 내지폐기에 관련한 재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가 미국의 상대로서 FTA 협상을 했는데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부족해 쇠고기 문제 같은 것이 생겼다"며"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분을 아우르는 부처인 만큼 국내 이해관계자와 피드백을하며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선진국은 관세 중심으로 논의하지만 이런 협상은 다 끝났다"면서 "개발도상국과의 협상에서는 기술지원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이 취임사에서 '통상정책 수립-교섭-이행-국내대책'에 이르는 전 과정을일관성 있게 추진한다고 한 것이나 이해관계자와, 국회, 관계 부처와의 소통을 강조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산업-통상 시너지 효과를 구체화하려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윤 장관은 "FTA를 하더라도 업계의 수용성을 보면서 해야 한다.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조금 달라지는 것이 길게 보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미묘하지만 큰 변화를 예고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