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안함에 따라 지역 경제 살리기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와 지역특구 제도 등을 정비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산업단지가 낡고 시대에 뒤떨어져 이를 정비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한 'QWL(Quality of Working Life)밸리' 사업을 확장 계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QWL사업은 산단에 복지·편익 시설을 확충하는 환경 개선사업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산단 구조를 급변하는 경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포함한다.
식품, 항공 등 지방의 중소형 특화 산단을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투자 여건의 개선도 중요한 목표다.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간의 투자협약을 도입하고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올해 1분기 중에 정비한다.
지역별 '투자 애로타개회의'를 열어 지역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남발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역 특구 제도도 정비한다.
신규 지정은 신중하게 하되 중복으로 지정된 지역을 구조조정한다.
또 혜택을 차별화해서 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도록 정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