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공청회서 시민단체 항의 이어져
지식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민간 화력발전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경부가 7일 한국전력[015760]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민간발전 확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항의가 이어졌다.
지경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화력발전사업권을 획득한 기업 중 민간 대기업 수는 8개로 한전 발전자회사(4개)의 배에 달하며,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 발전용량은 전체 화력용량 중에서 74.4%를 차지하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행사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발전사가 전력업계를 장악하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대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의 한 관계자 역시 "민간 발전사들은 이익에 기반해 전력을 운영한다"며 "민간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는 "민간 발전의 수익과 전기요금은 관계가 없다"며 "요금은 연료비나 시장운영 방식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공기업 발전사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사업자가 들어오면 공급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급계획에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부분이 빠진 경위를 묻는 참석자들도 많았다.
이에 대해 지경부 박성택 전력산업과장은 "현재까지는 민간 사업자가 원전을 짓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네 곳에 대해서는 더 치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장에서는 플래카드를 들고 진입하려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가벼운 충돌이 수차례 벌어졌다.
시민단체 측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자 공청회장에 들어가는 것을 정부가부당하게 막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지경부 측은 "지난 1일 공청회도 시민단체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바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조치"라며 "플래카드나 앰프 등을 들지 않고 들어올 경우에는 출입을막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업계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