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방향 토론회…중기연 주제발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업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연구위원은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주최로 2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대기업 진입에 따른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8.8%로 OECD 평균 보다 1.98배 높지만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안정으로 창업 후 생존률은 3년차 이후에 급격히떨어졌다.
1차 년도 76.6%, 2차 년도 55.4%였던 창업 후 생존률은 3차 년도 40.9%를 지나면서 4차 년도 30.3%, 7차 년도 11.7%, 9차 년도 3.1%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경영 악화로 인한 영세성, 진입이 쉬운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의 과당 경쟁, 골목상권에 진입한 대기업과의 갈등 고조,전통시장의 경쟁력 상실 등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소상인·개별기업·창업 중심의 지원에서소상공인·상권 중심·지역 밀착형 혁신·동반성장과 지역 고용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해 서민 경제의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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