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빨리 해야한다는 의견 감안한다는 내용, 보호무역주의 대응, 사드 대응 관련발언 추가해 종합합니다.>>"아직은 2%대 초반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1분기 지나봐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 성장률이) 2% 초중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 번 생각해볼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3.0%인 정부의 내년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까지 낮추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 필요성 여부를 언제쯤 판단할 수 있느냐고 묻자 "내년 1분기가 지나봐야 그걸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2% 초중반 성장이 불가피하면 추경을 생각한다는 것이) 2.5%를 넘어갈 것 같으면 추경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추경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추경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실효성 있게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간보다 정부나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에는 "지난몇 년간 최초 전망치가 민간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은 자주 조정을 하고정부는 1년에 두 번만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내년도 전망치는 희망에 방점을 두는것보다 솔직히 우리 경제가 이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 수단을 놓고 재정 당국인 정부와 통화 당국인 한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에 유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통화 당국의 몫이기 때문에거기에 대해서 논평한 적이 없다"면서 "내년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판단되는 만큼 최선의 방안을 찾아 경기 하방리스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어느 하나만으로 풀어갈 수 없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협조도 필요하다"면서 "통화공급 확대를말씀하시는데 경기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금융리스크도 같이 커지고있어서 같이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영향과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라며 격랑이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관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경제외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무역갈등이 격화되면 "한미 간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세장벽 같은 것을 사드와 연관시킬 수 있다"라며 "(중국이) 한류 등 (무역보복)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그것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은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난해9월부터 논의된 것"이라며 "사후에 문제가 있다면 특허심사에 (면허 취소 등을) 할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내면세점을 면허 제도가 아닌 등록제나 신고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에 천 청장은 "1988년 면세점을 등록제 비슷하게 운영해 29개까지 늘었다가 폐업을많이 하면서 4개로 재편됐다"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필요하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