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이자 부담 줄지만, 제도권 대출 못 받는 사람 늘어날 수도2금융권 전반에 영향…경영 악화에 긴장하는 업계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대출 이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 등 2금융권 전반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대부업체는 물론 고리 대출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2금융권 업체 전반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보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
또 대출 계약 기간 부담하는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을 수 없도록 이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을 제출한 의원들은 이자 규모를 제한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를 비롯한 2금융권에서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되면서 정작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한다.
◇ 법 통과 시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 대출 고객 이자 부담 경감 야당이 제출한 법안처럼 법정 최고 이율이 20.0%로 크게 낮아지면 대부업체는물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나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이자도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대부업체 신용대출은 대부분 27.9%의 법정 최고금리에서 이뤄지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도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이 많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업계 1위인 SBI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금리가 20%를 넘는 대출의 비중은 71.3%다.
업계 2, 3위인 OK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도 20%가 넘는 가계 신용대출 비중이 각각 89.07%, 93.43%다.
저축은행들은 당장 신용대출 금리를 크게 낮춰야 하는 것이다.
카드론의 경우 보통 20% 아래에 금리가 형성돼 있어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춰도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다른 업계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면 금리를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 2금융권을 이용하던 고객들이라면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자가 원금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연체 등으로 이자가 계속 불어나 빚이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지는 일이 없게 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최고금리 인하는 금융 소비자 복지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전체 가계대출에서 비중이 작은 2금융권만 압박하기보다는 전체 금융권 대출 금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금리 내린 지 1년도 안 됐는데"…2금융권 긴장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당장 2금융권의 경영에는 악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부업을 포함해서 2금융권은 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대부업 최고금리가 35% 수준에서 27.9%로 떨어졌어도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금리 인하로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업계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를 낮출 때마다 대부업의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며 앓는소리를 하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되면 경영에 큰 영향이 없었으며, 여전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대출 자산을 늘려가며 박리다매 전략을 통해 겨우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며, 앞으로 금리 인하 이전에 발생한 대출의 상환이 끝나면영업이익이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리를 낮추려면 대부업체들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조달 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면 그만큼 이자 마진이 줄어 경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금리를 일본 수준으로 낮추려면 일본처럼 대부업체도 은행이나 공모채 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출 심사 까다로워져 저소득층 사금융으로 몰릴 우려도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고 이자 제한이 생긴다고 무조건 서민들에게좋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오히려 2금융권에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돈을빌리기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재선 한국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앞으로는 대부업체 대부분이 신용대출영업을 중단하거나 저신용자는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75개 주요 대부업체 고객 중 4∼6등급의 중신용 자는 36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2% 늘었다.
반면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87만8천명으로 6.6% 줄었다.
대출 승인율도 지난해 4분기에는 21.1% 수준이었지만 최고금리 인하 이후 지난3분기에는 14.2%로 6.9%포인트 하락했다.
결국, 금리인하 혜택은 상대적으로 중간 신용자에게 돌아가고 저신용자는 대출이 안 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사정이 더 어려워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추정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금리상한제도의 취지가 과도하게 높은 금리 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가게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 안에서 저신용자에게도 신용을 제공할 방법을 찾고, 신용에따라 차등화된 금리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빚의 늪에 빠지게 해놓고 금리를 낮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은핑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적정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주고, 상환능력이없는 사람에게는 금융이 아닌 복지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75개 주요 대부업체 이용자 수 (2016년 9월 말 기준)┌──────┬─────┬────────┐│신용등급 │대출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1│ 3│ 200.00%│├──────┼─────┼────────┤│ 2│ 10│ 42.90%│├──────┼─────┼────────┤│ 3│ 9│ 12.50%│├──────┼─────┼────────┤│ 4│ 5,642│ 31.10%│├──────┼─────┼────────┤│ 5│ 58,979│ 27.50%│├──────┼─────┼────────┤│ 6│ 297,233│ 5.90%│├──────┼─────┼────────┤│ 7│ 324,770│ -5.50%│├──────┼─────┼────────┤│ 8│ 239,124│ -5.90%│├──────┼─────┼────────┤│ 9│ 200,284│ -6.30%│├──────┼─────┼────────┤│ 10│ 113,727│ -11.40%│├──────┼─────┼────────┤│ 4∼6│ 361,854│ 9.20%│├──────┼─────┼────────┤│ 7∼10│ 877,905│ -6.60%│├──────┼─────┼────────┤│ 합계│ 1,239,781│ -2.50%│└──────┴─────┴────────┘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