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최순실 예산 3천569억8천만원

입력 2016-11-09 20:59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위해 짠 예산안에 '최순실 예산'이 3천500여억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소위 '최순실 예산' 자료를 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최순실표 사업 명목으로 3천569억7천600만원이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선 최순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총 3천385억7천만원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한 사업 중 외교통상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에 184억6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가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순실 예산 중 일부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깎거나 국회 상임위를 거치며 삭감됐다.



문체부는 애초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최순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서 892억7천만원을 삭감하는 예산 조정안을 제출했다.



외통위와 농해수위도 정부안 중 의혹이 제기된 사업 예산에서 총 62억4천만원을삭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에 애초 555억원을반영했으나 192억원을 삭감해 363억원으로 예산 규모를 줄였다.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에도 309억원을 배정했다가 258억원으로 51억원 삭감했다.



86억원을 배정한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외교통상부 사업 중에선 코리아 에이드 명목으로 탄자니아, 라오스, 캄보디아등에 하기로 했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각각 26억5천만원씩 예산이 배정됐다가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14억원씩 깎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중에선 '케냐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에8억5천만원이 배정됐다가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는 "현재 최순실표라는 의혹이 제기된 예산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검증·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상임위원회, 관계부처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대해 추진 시기, 지원 규모 등을 재점검해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도 예산안 조정소위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철저히 심의되도록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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