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경제심리 회복 지연…정부 "경제 불확실성 확대"(종합)

입력 2016-11-08 11:42
<<기재부 배경설명 내용을 더해 종합합니다.>>기재부 11월 '그린북 발표'…"금융·외환시장 등 면밀히 모니터링""경제성장 경로, 2.8% 전망 부합…청탁금지법, 소비 영향 크지 않은 듯"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유럽연합 탈퇴), 가계·기업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폭염효과 등 전월 특이요인 소멸 등으로 소비와 투자 등내수가 조정을 받고 있고 생산도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9월 소매판매는 노트7 판매 중단, 폭염효과 소멸, 이른 추석·농산물 가격상승 등 일시적 오인으로 가전·휴대전화, 음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전달 대비 4.5%감소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8월 대규모 반도체 설비 도입 등으로 13.4% 급증했던 설비투자 역시 9월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2.1%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4개월 연속 증가한 뒤 조정을 받으면서 9월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9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 반등 등에 힘입어 8월 2.4% 감소에서 0.3%증가로 개선됐다.



10월 수출(전년 동월비)은 3.2% 감소해 9월(-5.9%)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감소 폭은 축소됐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고용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어 9월 취업자증가 폭은 26만7천명으로 다시 30만명을 하회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강남권 등 재건축 시장 상승, 가을 이사수요 등으로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17%, 전세가격은 0.14% 오르면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정책효과와 기저효과 등으로 10월 중 내수가 반등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가계·기업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금융 및 외환시장, 국내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 규모 확대 등 추가 재정보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비와 투자, 수출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 대선과 관련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결정 여부도) 내일 결과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라면서"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최근 이어지는 '최순실 게이트'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주체의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냉철하고 단단히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경제 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수준으로 인식하고있다"면서 "하방리스크 보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정부가 전망한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여러가지 불확실성은 있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집행 등을 감안하면 성장경로는 연간 2.8% 전망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경기 영향과 관련해서는 "10월 산업활동동향이나와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서도 "민간소비 전반에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같다. 다만 일부 요식업과 선물용 화훼 등에는 다소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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