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문답 등 추가합니다.>>유일호 "UAE 한국문화원, 동포 건의 사안"…최순실 개입 부인"대통령 대면보고 한달 정도 된 듯"
임환수 국세청장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지목받은 최순실씨와 주변 인물의 재산 형성 과정에 탈세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청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최씨 일가의 법인 운영이나 재산 취득과정을 국세청에서 잘 살펴보고 있다. 조금이라도 세금 탈루사실이확인되면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세법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최씨 딸 정유라씨 명의로독일에 시가 38만 유로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임 청장은 "언론으로 간접 확인했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정씨가 해당 주택 구입비용과 관련한 증여세를 낸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려 했지만 독일에선 제3자가 부동산 등기부를 뗄 수 없어 문서 확인을 못했다"면서도 "(정씨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력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세청 직원이 최씨 일가를 돕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금 의원 발언에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면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일선 세무서 직원 2만명이 체납정리나 세무조사 등 업무 집행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잘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씨가 독일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자본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정씨가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 하나은행 지급보증을 받았다고 한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정씨가 국내 비거주자여서 한은 신고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아랍에미리트(UAE) 한국문화원 설립 과정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UAE 한국문화원은 2011년부터 동포사회, 대사관 등에서 건립을 건의해온사안"이라며 "그러던 중 대통령 순방 때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최씨가 세운 UAE 한국문화원 설립 계획에 따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차은택씨가 비밀리에 UAE를 다녀왔고 곧 이어 예산이 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일단 파악했고부처 편성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있다"며 "부처 나름대로 특정인과무관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답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다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이 최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의 출연 요구를 거절해 법정관리를 받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상선[011200]은 자구노력을 했고 용선료 협상도 마무리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한진해운[117930]은 그렇지 못했다"라며 "그것이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면보고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사태(최순실) 때문에 연기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이 국가신인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지적에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불확실성에 최대한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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