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산은, 분담 규모 놓고 막판 줄다리기영구채 발행조건 설정이 '관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042660]에 대한 자본확충 규모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한 자본확충 규모는 3조원 내외로 가닥이 잡혔지만, 산은과수은 두 기관이 이 돈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31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은 다음 주 중 대우조선에 대한자본확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자본확충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산은과 수은이1천억∼2천억원을 더 내놓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년 전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에 4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은이 2조6천억원, 수은이 1조6천억원을 분담하되 산은 지원액 중 2조원을 출자전환,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에 쓰기로 했다. 수은의 자본확충 참여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지원안을 결정할 때 전제한 수주 예상치(108억달러)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가 3조원 가량으로 늘었고,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선수은도 자본확충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올해 수주액이 30억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에 유동성 지원을 하면 선순위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받았을 때는 최악의 경우 한 푼도 건지지 못해 수은 입장에선 위험부담이 커진 셈이다.
산은은 대우조선에 4천억원을 유상증자해 원래 계획대로라면 1조6천억원의 출자전환 여력이 남아있다. 출자전환 규모는 여기에서 2천억원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은은 출자전환을 하지 않고 1조원 이상의 영구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있다.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영원히 지급하는 채권인데,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보유보다는 위험성이 낮다는장점이 있지만, 자본으로 100%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꽤 까다롭다는 게 문제다.
만기 연장 권한을 전적으로 대우조선이 가지며,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수은이 내걸 수도 없다.
초기 발행 금리를 낮게 하고서 갈수록 금리를 높이면 단기적으로는 대우조선의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줄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영구채를 발행하면 수은은 출자전환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수 있다.
출자전환을 꺼리던 수은은 3곳의 법무법인에 적법성 여부를 물었는데, 법무법인김앤장은 대우조선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에놓여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출자전환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태평양과 세종은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