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상선 중심 효율화한 뒤 중장기 매각…조선업 밀집지역 3.7조 투·융자해운선사에 6.5조 금융지원…정부,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10개월가량 끌어온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대우조선해양의 생존을 포함한 '빅3 체제' 유지로 결론났다.
대신 조선업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가 추진된다.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경남과 울산, 전남, 부산, 전북 등 5개 권역에 2020년까지 3조7천억원 규모의 투·융자가 이뤄지고,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산업에도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실시된다.
정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있다는 인식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매진해 왔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아래에 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당사자 책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대우조선해양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각을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양플랜트사업 축소, 14개 자회사와 조선소 사업장 외 모든 부동산매각 등이 추진된다.
다만 신규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없이 정상화한다는 것이 정부나 채권단의 기본 입장"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정부는 조선업 시황이 2018년부터 조금씩 회복되겠지만 2020년에도 2011∼2015년 평균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고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신 조선업체들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엄밀히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현재 31개에서 2018년까지 24개로 23%가량 줄이고 직영 인력 규모도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32% 감축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외에 현대중공업 역시 유휴 도크 가동 중단, 비조선해양 사업부문 분사를, 삼성중공업도 호텔, 선주 숙소 등 비생산자산 매각, 1조1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 선박수리·개조 및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등 2가지 방향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조선사·기자재업체·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5개 권역에 내년 중 2조7천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을 대체할 보완 먹거리를 찾기 위해 2020년까지 1조원을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하고 우선 조선밀집지역을 바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금융과 세제, 고용 등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해 일정 기간(2∼3년)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조선업과 맞물려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도 선대 경쟁력 확보 등을목표로 총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선박펀드)' 규모가 당초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약 2조6천억원)로 2배확대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인수하고 다시 빌려주는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자본금 1조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설립하고, 중고선박을 매입 후 재임대해주는 캠코의 선박펀드 규모는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 지원 규모 역시 내년까지 3천억원, 2020년까지 1조억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철강·유화업종 발표에 이어 오늘 조선·해운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요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의 방향 설정에 대한1단계 작업은 큰 틀에서 일단락됐다"면서 "향후 건설업 등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