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20주년 세미나…"한국 재정상태는 건전"OECD 사무총장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해야"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5일우리나라가 고령화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교부가 주최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원장은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경제 변화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정점을 찍었다가 내년부터 줄어들게 된다"며 "이것은 한국이 직면한 큰 도전과제로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현 원장은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도전과제로 기업 구조조정과 세계 무역량의 둔화도 꼽았다.
그는 "조선업, 해운업, 철강업은 세계적으로 과잉설비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과잉생산이 발생한 철강업에서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년간 세계 무역량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현 원장은 한국의 재정상태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하고국가신용도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고 평가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기조연설에서 한국경제의 과제로 고령화를 언급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급속한 고령화는 공공재정 등 많은 부문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며 한국이 여성 고용률 제고와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거론하며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대졸자 비율도높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 무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경제성장 둔화, 불평등 심화 등 한국경제의당면 문제를 지적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노동·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OECD와 한국 간 협력도 강조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축하영상을 통해 OECD가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동반자 역할을 했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성숙한 회원국으로 더 나은 세계를 위한 OECD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한 후 주요 국가로 부상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왔다"며 "OECD는 한국의 민주주의 구축과 경제발전에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