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 이달 국회 제출…"강력하고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그동안 정부 재정은 우리 몸의 심장처럼 경기 회복을 위한 힘 있는 박동이 돼 왔다"며 이같이밝혔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자동차 파업, 북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4분기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5%)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이양호한 수준이지만 미래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건전화법과 함께 '새는 돈'과 '눈먼 돈', '자는 돈'을 줄이기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재정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18개 사업 31조7천억원 규모인 정부 융자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있다고 판단, 융자사업 도입 여부 및 지원 조건을 시스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집행 및 회수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했다.
사업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사업운영 컨트롤타워를 구축, 신규사업 도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집행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33조2천억원 규모였던 정부 출연사업의 경우에도 통제 미흡, 평가·관리체계 부실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신규사업사전적격성 심사, 주기적인 존치평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출연금 전반에 대한 일반 관리지침을 마련해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바늘구멍에서 비롯된다"면서 "크고 작은재정사업에 숨어있는 낭비와 비효율을 찾아내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재정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날씨가 추워지기 전 국고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조사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별교부세와 예비비, 금융·세제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이에 준하는 지원 등 모든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