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정상화와 출자전환에 관련한 임종룡 위원장의 코멘트를 추가합니다.>>"맥킨지 보고서 참고자료로 활용…해운 경쟁력강화방안 이달 말 마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 강화가 남은 지원 여력을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제한 조치가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을 제한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임 위원장은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한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의 지적에는 "보금자리론으로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는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는 "집단대출과 관련해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지적에임 위원장은 "현재 예금자보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며 예금자보호 한도는 경제규모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한진해운[117930] 문제로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해운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보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는 논의를 마치고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의뢰한 컨설팅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맥킨지 보고서는 현재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채권은행과 금융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자구노력이 충분치 않거나메울 수 없을 만큼 유동성이 모자랄 때 등 모든 케이스에서 정상화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해관계인들이 손실분담을 하고, 살겠다는 의지로 자구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전환과 관련해서는 "출자전환은 필요하다고 판단해범위를 두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협의중이며,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시중은행은 현재의 여신을 유지한다는 '스테이 스틸' 원칙만 이어질 뿐, 출자전환 대상으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000030] 매각 이후에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 지분 20%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예보의 20% 지분은 앞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자본이득을 얻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라며 "우리은행 지분이 매각되면 은행의 자율 경영을 확고하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