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변경하고 한국은행 부총재의 축사 등 내용을 추가합니다.>>김성현 성균관대 교수,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서 주장한은 부총재 "거시경제 정책만으로 저성장 극복에 한계"
정부가 법인세를 2%포인트 인상하면 기업 투자가 장기적으로 3%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은과 한국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정치권의 법인세 논란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세수를 확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기업의 국내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법인세가 2%포인트 오르면 기업 투자를 단기적으로 2.0%, 장기적으로 3.5% 각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인세의 2%포인트 상승은 단기적으로 세수를 1.3%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가 효과가 0.5%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총세수 382조원으로 추산할 경우 단기적으로 세수가 5조원, 장기적으로1.9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에서 동시에 확장적 정책을 펴야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한은이 기준금리 정책 이외에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비전통적 정책이 통화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될 수 있다"며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민간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만큼 경제체질강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상필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은 "한국도 커진 불확실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심리 위축,금융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예비적 저축의 유인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행위 위축 등 '신중효과'(caution effect)가 발생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황 부장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당국 간 공조와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등을 강조했다.
그는 "불확실성 충격을 완화하려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정책당국 간 공조를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보다근본적으로는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장병화 한은 부총재도 축사에서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하고 있어 거시경제 정책만으로 저성장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은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성장 및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도 커졌다"며 세계적인 성장세 둔화, 국제유가 변동 등 하방 요인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2%대 중후반으로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성장률을 좀 더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지, 아니면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정책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확대해 성장률을 올리는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를 생각하면 불확실성이 있다"며 구조개혁 등 성장잠재력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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