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국감 발언 전반 종합합니다.>>금융위 국감서 한미약품 사태 질타…동양물산기업 특혜지원 논란도"인터넷은행 특례법 형태 추진도 검토""DTI 규제 환원 없다…기업은행장 내정설 사실 아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한미약품[128940]의 늑장공시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를 상대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한미약품 사태와관련해 공시제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이 "한미약품 사태 때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로 수익을 올리고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입고도 공매도 공시를 3일 후에나 알게 됐다"고 지적했고,임 위원장은 "공매도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현실적으로 공매도 주체의 상당수가 외국계 투자자여서 시차문제가 발생한다"며 "공매도의 실질 수혜자를 공시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은산 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 방식이 아닌 특례법 제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주주 지분제한 완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만을 위한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다"며 "국회에서 특례법 제정을 검토한다면금융위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에 관한 질의도 쏟아졌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임 위원장은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DTI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환원할 계획이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에도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유인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성 금융상품이지만,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중도 이탈한 대출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과 관련해서는 새 회사로 회생시키는 안과 청산하는 방안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첫째 안은 한진해운의 규모와 채무 부담을 가능한 줄이고 새로운회사를 출범시키는 안이고, 둘째 안은 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자산을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가 인수하는 방안"이라며 두 방안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현기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기업은행장 내정설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1호 승인 건인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와 관련해 유암코와 산업은행이 특혜성 지원을 하는 등 지원 절차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회장의 부인인 박설자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사촌 간이라고 설명하며 대통령 친인척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했고, 임위원장은 이에 "좀 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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