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담보목적물 늘려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야"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계기로 지진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나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지진 위험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어려워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25일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라는 제목의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지진 관련 상품은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 패키지보험 등이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재물포괄담보를 포함하는 패키지보험으로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풍수해보험이나 지진담보특약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지진담보특약은 2014년 기준으로 가입 건수가 2천187건으로 전체 화재보험 가입 건수(152만건)의 0.14%에 그치고 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같은 해 계약 건수가 28만1천757건이지만 이 가운데 지진 보험료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풍수해보험 전체를 지진보험이라고 가정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의비중은 0.0014%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0.0095%), 일본(0.0444%), 터키(0.0103%) 등 지진보험제도를 운용하는 주요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주택·공동주택·온실·축사 등만을 담보물로 정하고 있고 담보의 대부분이 풍수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은 지진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 지진 이후 리스크가 불거지자 일부 보험사들이 지진담보특약의 가입을 제한했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한 것은, 보험사들이 독자적으로 이 리스크를 담보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최 위원은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보험 리스크가 간과할 수 없는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부 당국에서 풍수해보험을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험의 담보목적물을 중소기업, 공공시설물, 소상공인, 일반 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다양한 자연재해 손해를 담보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위원은 보험사들 역시 지진보험 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 공식적인 지진관측 역사가 길지 않지만, 과거 문헌을 조사하거나지질학적 특성 등을 연구해 지역별 지진의 빈도·심도를 추정하고 도시화 수준을 고려해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은 지진 리스크의 통계적특성을 다양한 캣(CAT·대재해 요율 산출)모델에 적용해 합리적인 요율을 산출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