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5년 연속 감소 전망…가계 소비위축 가능성
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소득으로부터 거두는 세금 규모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소득세 징수 실적은 약 2조5천189억원으로,전년보다 12.9% 줄었다.
이자소득세 세수는 2012년 3조5천141억원을 정점으로 2013년(3조2천678억원), 2014년(2조8천913억원)을 지나며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2년에 비교하면 이자소득세 세수가 3년만에 약 28.3% 쪼그라든 것이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체 이자소득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대가로 벌어들이는 이자소득은 수년째 감소세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작년 한해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이자소득 잠정치는 32조1천786억원으로 전년보다 19.5%(7조7천974억원) 급감했다.
가계의 이자소득은 2011년 50조9천708억원에서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12년 10월까지 3.0%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이후 잇따라 인하하면서 올 6월에는 역대 최저인 1.25%까지 내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자소득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이자소득세는 2조832억원 걷혀 작년보다 약 17.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내년 이자소득세 규모가 약 2조200억원 수준에 그치며 올해보다도 6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자소득세 세수가 5년 연속 마이너스를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저금리가 가계의 이자소득을 줄임으로써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는 저축을 많이 하는 경제주체로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고 보통 이자소득 감소폭이 이자지출 감소폭보다 크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금에 붙는 이자소득이 주 수입원인 고령층은 이자소득 감소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가 이자소득세 세수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며 "미국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금리수준이 높아진다면 이자소득도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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