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 속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한국경제가 북한핵실험과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등의 예기치 않은 악재로 흔들리고 있다.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마저 확대될 경우 한국경제의활력 회복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 하향 흐름에 정부가 단기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구조개혁등 중장기적 시각의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 미국 금리인상·북핵·갤럭시노트7에 외환·주식시장 출렁 북한의 5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지난 9일 국내 금융시장은 일시적으로 불안한모습을 나타냈으나 과거 학습효과 등으로 관망세로 전환했다.
오히려 북한 핵실험보다는 전날 글로벌 달러 강세 등 대외 금융시장 분위기에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안정세를 보였던 국내 금융시장은 주말을 거친 뒤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12일 코스피시장은 오후 1시 5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41.40포인트(2.03%) 내린 1,996,47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주 장중 2,070선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는 동시다발적으로발생한 대내외 악재에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이 무너졌다.
삼성전자 주식은 이날 7% 넘게 떨어지면서 전체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 강화와 북핵 리스크 고조가 반영되면서이날 오후 1시 54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2.1원 오른 1천110.5원을 나타냈다.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고,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를한반도에 전개하기로 예고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된 영향을 받았다.
이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 직후 금융시장이 예상 밖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자 안도의한숨을 쉬면서도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 및 실물경제 동향 점검에 들어갔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부 해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지속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우발적 충돌(accidental conflict)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나 한국 주식의 매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 실물경제 부진 여전…수출 감소 지속에 소비 급락 우려 문제는 이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뚜렷한 모멘텀 없이 여전히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실물경제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반짝' 증가세로 전환했던 수출은 이달 초 다시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흔들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135억3천100만달러로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3.6% 뒷걸음질 쳤다.
지난달 20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한 수출액이 9월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이달 조업일수가 적기 때문에 수출액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지만 9월 남은 기간 전망이 딱히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한진해운[117930] 사태로 인한 물류 차질 등이 가시화되고 있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진해운 물량이 국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은만큼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10월 '소비 절벽' 우려도 여전하다.
실제 추석용 고가 선물 수요도 크게 줄어들면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영향, 저유가 기조 등 다수의 악재들도 한국 경제를 막아서고 있다.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본격화되는 조선·해운분야 구조조정이 대량실업 등 사회 문제로 비화할 경우 경기체감도는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최근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9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기준선 100에못 미치는 95.0으로 나타났다.
BSI 전망치가 100을 웃돌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뜻이고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 전문가 "하반기 경기, 하방요인 밖에 없어…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하반기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연말까지 뚜렷한 개선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면서 경기 하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진단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뚜렷하게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하향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최근 북한 리스크나 주가하락 등으로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기 하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하반기 경기 하방요인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꼽으며 "원샷법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가동 중지나 실업 발생 등 단기적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오는 12월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 경우 신흥국 자본이탈로 인해 한국의 대(對) 신흥국 수출도 위축될 수 있다"면서 "조만간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다 대북 리스크에 삼성전자 주가하락까지 경기 호재는없고 하방 요인만 즐비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각종 경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세부 조치는 물론 장기적 안목의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제까지 정부가 금융·재정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을 거의 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는 경제 충격이 특정 경제주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조정 실업자에 대한 리매칭 프로그램 등 전직 지원, 김영란법시행 이후 타격이 우려되는 화훼농가의 과수산업 전직 지원 등 미시적인 지원책이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 경기 하강 기류를 멈출 수는 있지만 나중에 경기가 꺾이는 정도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산업 구조개혁과 같은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