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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올해 세수호황, 작년 정부 경기 대응 덕분"…사전 브리핑 일문일답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도 "올해보다 재정 건전성도 좀 더 고려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2017년도 본예산 안 발표를 닷새 앞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이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 건전성 둘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 세수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7조∼8조원 늘어날 것으로 잡은 데에는 보수적인 세수 추계라며 "세수 달성에는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가 불황인데도 올해 세수가 좋아 정부가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것을 두고도 "작년 상반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송 차관과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은 4조원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 이를 확장재정이라 할 수 있나.
▲ (송 차관) 추경을 하면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당겨서 하는 것이다. 추경을포함하면 실질 지출 증가율은 훨씬 더 높다는 게 재정 당국의 인식이다.
-- 내년에 국세가 8.4%, 총수입 6.0%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경제여건을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 (송 차관) 국세는 2016년 본예산 대비 8.4% 늘어나는 것이다. 거기에서 올해추경하면서 세입을 9조8천억원 늘려 베이스라인이 더 높아진 상태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대비) 내년에 세수가 7조∼8조원 늘어나는 정도는 무리가 없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추경에 나온 세입 9조8천억원 증가는 올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정도다. 세수증가가 일시적 증가요인도 있어 그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내년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했다.
--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좋아 정부의 예측이 부정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내년 세수증가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 아닌가.
▲ (송 차관) 올해 세수 진도가 상당 부분 좋아진 것은 작년 상반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에 경제활동이 상반기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그효과가 올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론 세수 전망이 적절치 못했다고 할 수있지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펴서 경기 대응을 잘한 효과도 일정 부분 있다.
-- 예산을 짤 때 재정 건전성과 확장적인 재정운용 중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을뒀나.
▲ (송 차관) 세출 부분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여전히 적자재정이 지속하고 있고 채무비율이 늘어나고, 당초 2015-2019 중기계획보다 지출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확장적이라고 본다. 작년보다는 건전성 부분도 좀 더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경기가안 좋아서 재정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한 측면이 있다.
--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명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 (안일환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재원을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다. 기존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해서 누리과정이나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빼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것 같은데.
▲ (송 차관) 누리과정은 3당 정책위의장과 교육부 장관, 경제부총리 다섯 분이구성한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정리됐다.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 상으로 문제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추경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천억원이 배분됐다. 정부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다.
--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이 1.8%로 낮은 이유는.
▲ (송 차관) R&D는 작년에도 증가율이 상당히 낮았다. 그동안 투자는 많았는데성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는 지적 때문에 집행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 병영 생활관 에어컨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배경은.
▲ (송 차관) 병사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매년 했다. 병영생활관 45%엔 에어컨이 있고 아직 안 된 곳이 3만700개 정도다. 남은 병영생활관에 대해 일률적으로에어컨을 넣자는 것이다.
--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에서 SOC 요구가많진 않았나.
▲ (2차관) SOC 요구는 이전에도 많았다. 그런데 재원이 14조원 늘었는데, 그중9조원 이상은 지방으로 간다. 중앙정부는 5조원으로 문화융성, 복지 등 온갖 걸 다해야 해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했다. 도로, 철도 등 SOC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 부분 구축됐다는 평가가 많다. 새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존 사업을마무리하고 안전시설 중심으로 투자 내용을 바꿔가기로 했다.
-- 외교·통일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 (박 실장) 외교 말고 통일 예산 쪽에서 줄었다. 남북협력기금이 1조2천5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었다. 개성공단사업 중 올해 예산 1천억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못 해서 순감됐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중 진행안 되는 사업 관련 예산 1천억원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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