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올해 최대 5.8조 증가…정부 대책 실효성 논란자영업자 대출은 250조 돌파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73조7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3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월간 증가액은 6월(6조5천억원)보다 2천억원 줄었고 작년 7월(7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1조원 감소했다.
그러나 2010∼2014년의 7월 평균인 2조원의 3배가 넘을 정도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6조6천억원으로 한 달 사이 5조8천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의 월간 증가액은 지난 6월(4조8천억원)을 뛰어넘어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통 비수기인 여름철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은 주택 거래량이 늘고 대출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4천가구로 6월(1만2천가구)보다 2천가구 늘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강세로 투자용 수요가 몰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대책이 너무 안이한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수도권에 이어 5월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한은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들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며 가계부채 증가에 우려를 쏟아냈다.
가계부채는 가계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를 위축시켜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잔액은 166억1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도 6조1천억원 늘어나면서 6월 감소세(-1조2천억원)에서흐름이 바뀌었다.
중소기업 대출이 5조5천억원 급증했고 대기업 대출은 5천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51조6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늘었다.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1∼7월 12조7천억원 늘었고 잔액이 250조원을 넘기는 처음이다.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소득 상황이 악화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부채의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
7월 은행의 수신잔액은 1천417조7천억원으로 1조8천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 예금이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위한 기업의 인출로 10조9천억원 줄었다.
반면 정기예금은 지방정부의 자금 예치 등으로 3조2천억원 증가했고 양도성예금증서(CD)는 3조원, 은행채는 1천억원 각각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잔액은 485조8천억원으로 23조3천억원 늘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18조5천억원, 채권형 펀드는 4조9천억원 각각 증가세를 보였고 파생상품 등 신종펀드는 2조3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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