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손본다일반보험과 비교한 보험료·보장내역 정확히 설명해야
일부 보험사들이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건강한사람에게 고령·유병자보험인 '간편심사보험'을 가입시키는 행태가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제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건강한 사람인데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아픈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일반적 상식과 달리 고령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10개에 달했던 가입 심사 질문을 3가지로 단순화해 ▲최근 3개월 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었는지 ▲2년 내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만 묻는다.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다면 보험 가입이 승인된다.
가입 자격을 낮춘 대신 보험료는 보장 수준이 비슷한 일반심사보험보다 1.1~1.2배 비싸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8개 보험회사가 간편심사보험을 판매 중이다.
보험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공략해 간편심사보험 수입 보험료는 4천438억원(계약수 203만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부담해야 하는데도 일부 보험회사가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일반보험에 가입한 건강한 소비자에게도 신상품 출시 홍보를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했다.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려고 일반보험의 보장 범위를 일부러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해 설명해주기도 했다.
간편심사보험으론 3대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일반보험 보장은 100만원에 불과하다며 비싼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한 이후 일정 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에 추가가입하면 보험회사가 재심사하도록 했다.
재심사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라고 안내해줘야 한다.
보험사들은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일반보험과 비교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간편심사보험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의 알릴 의무가 없는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보험사도 적발됐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 정보 등을 통해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뇌혈관·심혈관등의 질환으로 과거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을 확인하고는 가입금액에 제한을 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간편심사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 계약전 알릴 의무가 있는 항목 이외에 과거 병력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문제가 된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 약관 등 기초서류를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알리안츠생명 무배당 건강100세 시니어 5대 암진단 특약, 미래에셋생명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간편심사 2대 질병사망특약 등 20개 보험사의 46개 보험상품 기초서류를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기초서류에 기재한 개선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보험사들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표> 금감원에서 변경 권고를 받은 간편심사보험 상품┌──┬──────┬───────────────────────────┐│ │보험회사명 │상품명│├──┼──────┼───────────────────────────┤│1 │한화생명 │간편가입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2 │알리안츠생명│무배당 알리안츠 건강100세시니어암보험(갱신형)││ │ ├───────────────────────────┤│ │ │무배당 건강100세시니어5대암진단특약(갱신형)││ │ ├───────────────────────────┤│ │ │무배당 건강100세시니어고액암진단특약(갱신형)││ │ ├───────────────────────────┤│ │ │무배당 건강100세시니어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 ├───────────────────────────┤│ │ │참 다행이다 무배당 알리안츠입원보험(갱신형)││ │ ├───────────────────────────┤│ │ │참 다행이다 무배당 수술보장특약(갱신형)││ │ ├───────────────────────────┤│ │ │참 다행이다 무배당 정기특약(갱신형)│├──┼──────┼───────────────────────────┤│3 │미래에셋생명│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1604 간편심사 2대질병사망특약(││ │ │갱신형) ││ │ ├───────────────────────────┤│ │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1604 간편심사 고액암진단특약(갱││ │ │신형)││ │ ├───────────────────────────┤│ │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1604 간편심사 급성심근경색증진││ │ │단특약(갱신형) ││ │ ├───────────────────────────┤│ │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1604 간편심사 뇌출혈진단특약(갱││ │ │신형)││ │ ├───────────────────────────┤│ │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1604 간편심사 암사망특약(갱신형││ │ │) ││ │ ├───────────────────────────┤│ │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1604 간편심사 암진단특약(갱신형││ │ │)││ │ ├───────────────────────────┤│ │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1604 간편심사 중증치매진단특약(││ │ │갱신형) │├──┼──────┼───────────────────────────┤│4 │KDB생명 │(무)KDB실버암보험(비갱신형,갱신형) ││ │ ├───────────────────────────┤│ │ │(무)실버암사망특약(비갱신형,갱신형) ││ │ ├───────────────────────────┤│ │ │(무)KDB간편한 OK보험(갱신형) ││ │ ├───────────────────────────┤│ │ │(무)KDB다이렉트 간편심사 건강보험 │├──┼──────┼───────────────────────────┤│5 │삼성생명 │삼성생명 간편가입보장보험(갱신형,무배당) 꼭 필요한 당 ││ │ │신에게│├──┼──────┼───────────────────────────┤│6 │라이나생명 │무배당 THE간편한입원보험(갱신형)│├──┼──────┼───────────────────────────┤│7 │AIA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보험 (갱신형)││ │ ├───────────────────────────┤│ │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 ├───────────────────────────┤│ │ │무배당 꼭 필요한 암진단특약 (갱신형)││ │ ├───────────────────────────┤│ │ │무배당 꼭 필요한 소액암진단특약 (갱신형)││ │ ├───────────────────────────┤│ │ │무배당 꼭 필요한 정기특약│├──┼──────┼───────────────────────────┤│8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누구나간편한건강보험(갱신형)│├──┼──────┼───────────────────────────┤│9 │메트라이프생│무배당 100세시대 실버암보험(갱신형)_(1601)││ │명 ├───────────────────────────┤│ │ │무배당 실버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_(1601)│├──┼──────┼───────────────────────────┤│10 │PCA생명 │무배당 PCA 시니어 암보험(갱신형)││ │ ├───────────────────────────┤│ │ │무배당 PCA 시니어 3대특정암진단특약(갱신형)││ │ ├───────────────────────────┤│ │ │무배당 PCA 시니어 7대특정고액암진단특약(갱신형)││ │ ├───────────────────────────┤│ │ │무배당 PCA 시니어 암사망특약(갱신형)│├──┼──────┼───────────────────────────┤│11 │흥국생명 │(무)간편한우리가족사랑보험(갱신형,무해지환급형)││ │ ├───────────────────────────┤│ │ │행복한인생(무)암보험(갱신형,무해지환급형)│├──┼──────┼───────────────────────────┤│12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간편하게 건강하게(1601.1) 10││ │ │년만기 재가입형(1~2종) │├──┼──────┼───────────────────────────┤│13 │메리츠화재 │무배당 메리츠 간편한건강보험1604 │├──┼──────┼───────────────────────────┤│14 │현대해상 │(무)모두에게간편한건강보험(갱신형) │├──┼──────┼───────────────────────────┤│15 │KB손해보험 │(무)간편가입건강보험(16.04) ││ │ ├───────────────────────────┤│ │ │(무)KB신간편가입건강보험(16.04) │├──┼──────┼───────────────────────────┤│16 │흥국화재 │무배당 행복든든 간편가입 보장보험(1604) │├──┼──────┼───────────────────────────┤│17 │한화손보 │무배당 참편한건강보험(갱신형)1605 │├──┼──────┼───────────────────────────┤│18 │롯데손보 │무배당 롯데 간편하게가입하는 건강보험(1605) │├──┼──────┼───────────────────────────┤│19 │AIG손보 │무배당 AIG 소문난 간편보험 │├──┼──────┼───────────────────────────┤│20 │농협손보 │무배당 헤아림시니어암보험1604 ││ │ ├───────────────────────────┤│ │ │무배당 NH시니어라이프암보험1604 │└──┴──────┴───────────────────────────┘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