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고서…"결혼의 선택·보호 효과"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와 작별하면 사망률이 최대 4.2배까지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보험연구원 최장훈 연구위원이 '고령화 리뷰'에 발표한 '혼인상태에 따른증액 연금보험의 도입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의 사망률은 인구 1천 명당 기준 13.3%로, 배우자 있는 남성(3.2%)보다 4.2배 높았다.
이혼한 남성의 사망률은 8.7%로 2.7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5~34세에서 이혼한 남성의 사망률이 6.1%로 사별(4.3%)보다 높았으나 35세부터는 사별한 경우가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을 때 사망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사망률은 1.2%로, 이혼(3.3%)이나 사별(3.4%)한 여성들이약 2.8배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서 사별한 경우의 사망률이 이혼보다 높았다.
최 위원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보다 건강상 이익을 누리고, 이러한 이익은 남자가 여자보다 큰 경향이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가족 중심 문화의 영향으로 결혼의 이익이 커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사망률 차이가다른 나라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사망률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결혼의 '선택 효과(selection effect)'와 '보호 효과(protection effect)' 등으로 설명된다.
선택 효과란,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결혼하기 쉽기 때문에배우자가 있을 때 사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해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결혼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혼인의 선택효과가 서구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최 위원은 설명했다.
보호 효과는 결혼으로 위험행동이 감소하고 경제적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얻기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이들의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가족에 대한 애정이 안정된 삶을 살게 만들고 위험한 행동을 감소시키며,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통해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서로의 지지를 통해 정서적으로도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상품을 개발해 개인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 개인연금 가입자는 약 850만명으로 가입대상 인구의 30% 수준인데, 상품이다양하지 못해 선택권에 제한이 있는 것이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 등 해외에서처럼 기대수명이 평균보다 낮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보험료를낮춰주거나 지급액을 높인 상품을 판매한다면 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특히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연금 수요가 크고, 보험사는 새 시장에서 판매를 늘릴 수 있어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혼인상태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가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사망률이 정확히 반영될 수만 있다면 상품의 성공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상품이 실제로 개발되려면 정확한 사망률을 산출해 미래 추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야 하고, 건강과의 인과관계도 더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시장의 실제 규모도 시스템의 설치·유지비용보다 많은지 비교해야하며, 고의 이혼 등 역선택 방지를 위한 심사 시스템 개발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