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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국책은행에 1조4천억원 현금출자…중소 조선사에 관공선 등 61척 신규발주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의 최일선에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실탄'이 추가로 보급된다.
22일 발표된 2016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조원규모의 추경 가운데 1조9천억원을 구조조정 지원에 배정했다.
이 가운데 1조4천억원이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산업은행(4천억원)과 수출입은행(1조원)에 현금출자로 집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9월 말까지 수은에 1조원의현물출자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내년 예산안에 산은과 수은에 대한 현금출자도 시행하기로 계획했다.
내년 예산을 짜기에 앞서 추경이 이뤄지면서 현금출자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다.
당시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은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수은에 대한 현금출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목표치인 10.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본확충 성격이 강하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수은의 BIS 비율은 9.9%로 떨어져 당장 건전성 유지를 위한 출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은의 경우 1분기 14.6%의 BIS 비율을 기록, 목표치인 13%를 상회하고 있어 자본확충이 급한 것은 아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당초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을) 발표할 때 올해 수은에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에 필요 시 현금 출자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추경계획이 없었을 때였다"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서 당장 급한 현물출자 대신 현금출자를 먼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추가 출자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덧붙였다.
정부는 수은 현금출자와 별도로 기업투자를 촉진할 정책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해운보증기구 지원으로 조선·해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산은에 4천억원의현금 출자를 하기로 했다.
산은과 수은에 대한 지원 외에도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 건조를 늘리는데 1천억원의 추경 재원이 투입된다.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61척을 신규 발주해 '수주 절벽'에 시달리는 중소조선사들에 일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물량을 수년에 걸쳐 건조하게 되면 조선업에 약 1조4천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송 차관은 "조선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발주 물량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발주로 몇 년 간 충분한 물량효과가 있어 조선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은 및 산은 출자, 선박건조 확대 외에 중소기업의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보험확대에도 4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3천억원을 출연,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중소기업의 신용거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약 700억원 규모로 매출채권 인수를 확대한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