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라 베어 전 FDIC 의장의 발언 내용을 추가합니다.>>"위기 터졌을 땐 원인부터 명확히 규명하는게 중요"미국 금융위기 '소방수'…예금보험공사 국제콘퍼런스서 기조연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소방수' 가운데 한명인 실라 베어 전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위기가 터졌을 때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하고자 방한한 베어 전 의장은 7일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위기의 원인을 설명할 때는 원초적으로 솔직해야한다"며 "(경제가) 망가진 원인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지면 고치려는 의지가 약해질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6∼2011년 FDIC를 이끈 베어 전 의장은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티머시 가이트너 전 미국 재무부 장관과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발(發) 금융위기를 진화하는 주축이 된 인물이다. 지금은 미국 워싱턴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가장 먼저 경고하기도 했다.
베어 전 의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사실상 사기성인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라며 "금융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가에 금융위기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개혁을 추진해 '대마불사'를 종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바 있다.
미국에서 대다수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는 규제 대상이 아닌모기지 브로커들이 취급했다.
은행은 고정금리 우량대출을 취급한 브로커들에겐 수수료를 2천달러 정도 주고,고위험 차주에게 변동금리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을 해준 브로커에겐 1만달러를 지급했다고 한다. 안전한 대출을 취급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훨씬 적게 준 것이다.
베어 전 의장은 "서브프라임모기지 금리는 연 7~9%로 시작한 이후 추가로 3~5%인상되는데, 투자자들은 이 매력적 금리를 사랑한 것"이라며 "저소득층에게 불리한대출 상품을 출시하고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갔다"고 비판했다.
정부 기관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치료의 실패가질병의 근본 원인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예보의 역할에 대해 베어 의장은 "예보는 고위험 행동을 지적할 중요한 책임을지고 있다"며 "예보의 이해관계는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해야 하며, 반드시 적극적으로 강력한 자본 규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리의향서(living will)'를 작성해야 하며, 예보가 은행 자본 규제와 정리기구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강조했다.
정리의향서는 대형 은행이 최악의 사태를 맞아 파산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놓는 일종의 '사전 유언장'이다.
파산해도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비상시 계획 없이 파산하면서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자사전에 파산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미국에도입됐다.
한국 예보도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베어 전 의장은 "정리의향서 작성으로 소비자들은 은행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이 부실화돼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설명했다.
이어 "은행 임원이나 경영진에게는 부실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볼 기회와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의향서가 도입되면 예보 등이 은행들의 비상계획을 살펴본 이후 충분하지않다면 은행들의 사업에 제한을 가하거나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속도가 느리지만 한국도 시스템적으로중요한 금융기관(SIFI) 지정을 완료했다"며 "이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질 경우의 정리·회생계획을 예보가 수립한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정리계획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승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윤창현 공적자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