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조세피난처 투자자들의 주식거래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호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순호 부경대 경영학부 조교수는 28일한은이 발간한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투자 기업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피난처는 자본·무역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적용하는 지역(국가)을 말한다.
정 연구위원과 김 교수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파나마 등 48개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국내 주식거래를 총거래량, 매수, 매도, 순매수 등4가지로 나눠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06∼2014년 주식 투자자 국적을 250개로 분류한 한국거래소(KRX) 자료가 분석에 이용됐다.
정 연구위원과 김 교수는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주식거래는 국내 투자자나 조피난처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하고 변동성을 높이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회피처 투자자의 순매수금액(매수금액에서 매도금액을 뺀 것)이 증가하면 주식 변동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책당국이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에 초점을 둔규제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기업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낮추거나 기업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6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코스피에서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평균 지분율은최저 7.06%, 최고 8.82%이고 코스닥에서는 최저 8.82%, 최고 11.27%로 집계됐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