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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성장잠재력 높일 중장기대책 필요"…"금리 추가 인하 여지 있어""추경, 효과 없을수도"…"구조개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28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구조조정 여파를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경기 부양책을 펼치기로 한 데 대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위적 부양은 경기의 일시적 하락을 막는 단기 효과밖에 없는 만큼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10조원 정도의 규모가 작다는 의견이 있었고 규모뿐만 아니라추경의 시기와 사용처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추경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도 있었다.
◇ "내수·서비스 대책 필요"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지난해에도 추경을 했었고, 올해도 하지 않는다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상된 선택이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 둔화는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력 자체가 낮아졌다는데 있다. 2%대 중반 정도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상태라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려고 부양책을 써 봐야 큰 효과가 없다. 부양을 하지 않으면 더 떨어지고, 부양해도 현상을 유지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추경으로 당연히 성장률이 올라가겠지만, 이건 장기적이지 않다.
내년에도 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계속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추경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
인위적인 부양을 줄이고,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아직도 성장률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년 성장 전망도그래서 높게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낮아져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것을 고려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내수와 서비스산업에서 동력을 만들려는 방향 자체는 잘 된 것이다. 하지만 추진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다.
더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수출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수와 서비스에서 더 과감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 "추경, 규모 부족…7월말 넘기지 말아야"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추경 규모 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최소 11조5천억원, 최대 26조6천억원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재정보강을 20조원 이상 한다고 하지만 추경만 10조원이라면 브렉시트를 고려할때 다소 부족해 보인다.
추경 규모인 10조원은 큰 돈이다. 잘 사용하면 효과는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고용불안 해소하고산업경쟁력 높이는 데 써야 한다. 고용이 불안하니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필요하다.
규모만큼 중요한 것이 시기이다. 가능하면 7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또 선심성 지역 공약을 많이 하는데 이를 지양해야 한다. 정말로 필요하고 경기부양 효과 있는 곳에 써야 한다.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다소 위축될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 보면 내구재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미 개소세 인하로 살 사람은 다 산것 같다. 더는 개소세 인하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반기 대외 여건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원화가 약세여서 수출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렉시트도 일단 금융시장 악화는 현재 상황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브렉시트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 봐야 한다.
◇ "모든 수단 사용에 대한 가능성 열어둬야" - 백웅기 상명대 교수 - 어떤 형식으로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했다.
실제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것 외에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경기 전체가 침체가 될 수 있으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했다고 본다.
대량 실업 발생 가능성은 추경 요건에도 해당된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긴급한 경우에는 추경을 꼭 한 번만 편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처음부터 추경 규모를 크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만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추경 때마다 지출 사업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사업 갖고는 추경 규모를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SOC 사업을 줄여놨다가 추경 때확 늘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추경은 작은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불안 가능성을고려한다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추가 탈퇴 움직임이 잇따르고, 반세계화 움직임에 따라 교역량이 축소된다면 사정을 봐가면서 한 번쯤 더 추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 금리도 한 번 더 인하를 할 여지가 있다. 모든 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
민간에 대한 정책당국의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특히 중요한 시점이다.
정책당국이 의지와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민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당국이 우왕좌왕하면 변동성이 심화된다.
◇ "현재 상황에서 경기부양 의미 없다" -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기부양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아직 방향설정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요구에 못 이겨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보인다.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데 이를 감수하고 (추경을) 세게 하자니 효과에는 자신이 없는 것이다. 추경 10조원은 (경기 부양도 아니고 재정건전성도 아닌) 애매한규모다.
추경은 공짜가 아니다. 리먼사태 직후인 2009년 '슈퍼추경'으로 고비를 잘 넘겼다고 하는데,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재정이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
추경은 미래 쓸 돈을 앞당겨 쓰는 것이다. 미리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쓸 대응수단이 없어진다.
대외 여건이 풀리지 않으면 재정으로 경기부양을 해봐야 소용없다. 추경 효과가있을지 회의적이다. 추경은 경기순환이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갈 때 해야 의미가있다. 대외 여건이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선 경기부양의 의미가 없다.
특히 지금의 저성장 기조와 소비부진은 추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추경 사용처도 중요하다. 신성장 동력 지원이나 경력단절녀 고용지원, 저소득층아동 보육 등을 지원하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인하나단순 소비진작에 추경이 쓰인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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