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2%대 중후반으로 하락금리 추가 인하되면 금리 역전될수도
안심전환대출 출시 1년 만에 1조4천억원이 중도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담보 주택 처분에 따른 중도 상환이 많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이후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 갈아타기'를 결정하는 안심전환대출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매력이 줄어든 데다 원금·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도 상환된 안심전환대출 금액은 1조3천773억원이었다.
월별 중도 상환 금액은 올해 들어 1월 1천287억원에서 2월 1천421억원, 3월 1천417억원, 4월 1천504억원 등으로 조금씩 많아지는 추세다.
지난 4월까지 중도 상환 건수는 총 1만7천135건이었다. 전체 안심전환대출 32만7천건 가운데 5.2% 정도다.
안심전환대출은 처음부터 원금·이자를 함께 갚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지난해 3월 내놓은 상품이다.
작년 말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것이란전망에 평균 연 2.65%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출시 나흘 만에 대출 한도 20조원이 바닥났고, 한도가 추가돼 총 31조원 규모대출이 이뤄졌다.
그러나 1년이 흐름 지금 대출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차이가 거의 사라지게 돼서다.
기업은행(2.74%), 수협은행(2.80%), 씨티은행(2.86%), 우리은행(2.87%) 등 시중은행들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2%대 후반이다.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아직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지만, 금리 인하 영향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에 더 천천히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금리차이는 더 좁아질 수 있다.
게다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가, 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김영주 의원은 "금리 인하로 인해 안심전환대출 중도 상환 금액 증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심전환대출 차주가 은퇴 연령에 근접해 있는 점과 평균 만기가 2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퇴·반퇴에 따른 소득 감소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의 중도 이탈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전환 대책을 다시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원구원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이 반드시 안전한 것인지 다시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면 금리 부담이 높아지는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지금과 같은 금리 하락 시기에는 도리어 불리하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일시상환을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줄이는것은 정부가 권장할 수 있지만, 고정금리·변동금리 선택은 사실상 투자 판단이라고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리 하락에 따른 안심전환대출자들의 잠재 손실은 은행 이익으로 귀속되고, 은행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한 주택저당증권(MBS)에서도 금리하락으로 엄청난 규모의 채권평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심전환대출 월별 중도상환 현황> (단위 : 건, 억원)┌──────────┬──────────┬─────────┐│구분 │월중 중도상환건수 │월중 중도상환금액 │├──────────┼──────────┼─────────┤│2015년 5월 │72 │53 │├──────────┼──────────┼─────────┤│2015년 6월 │624 │467 │├──────────┼──────────┼─────────┤│2015년 7월 │1,120 │839 │├──────────┼──────────┼─────────┤│2015년 8월 │1,292 │989 │├──────────┼──────────┼─────────┤│2015년 9월 │1,310 │1,062 │├──────────┼──────────┼─────────┤│2015년 10월 │1,850 │1,480 │├──────────┼──────────┼─────────┤│2015년 11월 │1,863 │1,528 │├──────────┼──────────┼─────────┤│2015년 12월 │2,041 │1,726 │├──────────┼──────────┼─────────┤│2016년 1월 │1,525 │1,287 │├──────────┼──────────┼─────────┤│2016년 2월 │1,739 │1,421 │├──────────┼──────────┼─────────┤│2016년 3월 │1,802 │1,417 │├──────────┼──────────┼─────────┤│2016년 4월 │1,897 │1,504 │├──────────┼──────────┼─────────┤│합계 │17,135 │13,773 │└──────────┴──────────┴─────────┘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