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정부가 재정을 5월까지 계획보다 5조7천억원 더집행하면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섰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까지 재정 집행 실적과 상반기 집행 전망을 점검했다.
중앙재정은 5월 말까지 연간계획 279조2천억원 중 135조1천억원이 집행됐다. 5월 계획이던 129조4천억원보다 5조7천억원 초과 집행한 것이다.
집행률은 48.4%로, 5월 목표(46.4%)보다 2.0%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중앙부처가 계획보다 2.3%포인트, 공공기관이 0.9%포인트 각각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는 신속하게 자금을 배정하고 집행 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등 재정집행을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이 남은 기간집행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고자 상반기까지 재정을 연간 계획의 59.5% 집행하는 것을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매일 재정 집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101개, 24조2천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의 집행실적도 점검했다.
5월 말 기준으로 11조6천억원이 집행돼 계획(10조6천억원)보다 1조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사업 집행률은 45.0%로 계획보다 8.8%포인트 초과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기술사관 육성 사업(특성화고-전문대연계 교육과정 운영),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설치(화장시설 확충 및 현대화 지원),국토교통부의 재정비 촉진(재정비촉진지구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구의 도시기능회복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환경부의 하수관거 정비(오수관 등의 신설·보수) 등4개 사업을 올해 3분기(7∼9월) 집행 현장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장조사에서 유사사업과의 통·폐합 가능성, 집행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 제고를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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