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추가했습니다. 유 부총리 기자단 질의와 연구원장들이 간담회에서 한 내용들포함시켰습니다.>>"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강화·일자리 만들기"연구원장들 "적자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추경 편성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세계경제 위축,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내수 둔화, 경기·고용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자리를지키고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면서 신산업에대한 지원과 규제개혁이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연초에 크게 부진했으나 3월 이후 조금씩 나아지는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재정조기집행,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임시 공휴일 효과 등으로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 부진도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다"며 "수출 감소세가 장기화하면서 설비투자 위축 등 내수부문으로 점차 파급되고 있고,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여건은 나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중국의 금융불안,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제조업 고용이 둔화하는 가운데경기와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는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간의 경제혁신 성과를 구체화한다면 우리 경제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심히 고민 중"이라며 "적당한 조합을 만들어 내 빨리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잉여 세수를활용한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기술적으로는 그게 조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취임 초부터 추경 편성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며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정부의 세수 여건이 좋은 만큼 적자를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추경을 편성해 구조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어려울 때를 대비해 지출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기관장들은 하반기에 주의해야 할 대외 요소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불안요인, 유가 향방, 미국 대선 과정에서 생길 불확실성, 임박한 브렉시트(영국의EU 탈퇴) 등을 꼽았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을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구조조정, 신산업 분야 산업개편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기관장들은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력조정에 대비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전직이나 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내에서도 업무배치 유연화 등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필수 과제로 꼽았다.
최근 경기 부진과 관련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세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중·저소득층의 비내구재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해 참여업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가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주 국토연구원장과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방하남 노동연구원장,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장,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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