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개선을 넘어 전면적인 산업개혁이 요구되는 상황"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대해 "선택지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가 위기 이후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가파른 변곡점을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선택지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통상적인 정책 노력만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점진적 개선을 넘어 전면적인산업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우리는 1990년대 말 적기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결과 외환위기로 국민 모두가 크나큰 고통을 겪고 타율적 구조조정을 한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남은 2년이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으로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등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 부담이 초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개혁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임원 연봉삭감과 전 직원임금상승분 2년간 반납,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인력과 조직도 축소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도입해 임직원의 불합리한 재취업을 엄격히통제하고, 자산매각과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전면적인 조직 인력 쇄신안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면적인 조직 인력진단을 해 정책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조조정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상처가 더 곪기 전에 환부를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며 "구조조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런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구조조정의 모든 과정을 원칙에 입각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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