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임금체계 개편안 확정…노사협의 시작할 듯금감원 노조 "금융사 검사 강화 부작용 초래할 것" 반발
성과연봉제 도입 물살이 9개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반민반관(半民半官) 성격의 공법인으로 뻗치고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감원 등 공법인들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제도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기관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비간부직급에도 기본연봉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2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은 관계자는 "이달 중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개편안을 확정해 노조 측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총무국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측이 아직 노조에 정식 제안을 한 것은 아니지만 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실적을 내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강도 높게 벌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한은 노조는 지난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를 방문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9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결정이 마무리되면서 정부 압박의 화살은 금융권 공법인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앞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부 산하 9개 금융공공기관은 지난달 30일까지이사회 의결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열린 제4차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공공기관들이 진통 끝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만큼 이를 모델로 해 전 금융권으로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 코스콤, 증권금융, 금융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은 성과보수 비중, 호봉제 여부 등 보수 체계가 현행 금융 공공기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금융 유관기관들이 더욱 진지한 태도로 성과연봉제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했다.
한은, 금감원 등은 임 위원장의 직접 언급에서 빠졌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들 기관도 성과연봉제 도입의 물살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등 공법인이나 금융결제원 등 비영리 사단법인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기관장 인사나 예산, 조직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한은, 금감원이나 금융 유관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논의를 지켜본다는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 위원장이 금융 유관기관 언급을 꺼낸 것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심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의미"라며 "정부가 시한을정해 도입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 은행권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 논의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노사가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지난 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마련, 신입 직원 초임삭감 등을 요구했고,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안건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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