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무장관회의 내용 반영해 종합>>
한미 양국 경제수장이 3일 서울에서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경제·금융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특별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환율과 대북 제재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해 주목된다.
◇ 10년 만에 한미 재무장관회의 개최…이례적 한은 방문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방한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참석 차 한국에 온 티머시 가이트너 장관 이후 5년 반만이다.
한미 양자회의만을 위해 미국 재무장관이 방한한 것은 헨리 폴슨 전 장관(2007년 3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유 부총리와 루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양자 면담을 하고 나서 50여일 만에 다시 만났다.
루 재무장관은 오는 6∼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전 한국을 방문 일정에 넣었다.
루 재무장관은 유 부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 비공개로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주열 한은 총재와도 회동했다. 이 총재와의 비공개 회담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장관이 일대일로 한국 경제수장인 유 부총리와 중앙은행 수장인 이 총재와 연쇄적으로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 유 부총리 "환율은 시장 자율에 맡긴다" 원칙 설명 이날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 경제수장은 정식으로 의제를 정해놓지 않고 경제및 금융정책 전반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루 장관은 회의에 앞서 "지난 가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이후 후속조치를 계속이어나가길 바란다"며 "당시 양국은 서로의 거시경제 상황과 재정, 통화, 환율 정책등 제반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대화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논의하고 주요 20개국(G20) 체제 아래 한미 양국이 가진 우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더욱 넓은 전략적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길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민감한 환율 문제를 논의 대상에 올렸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말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펴내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면 압박해왔다. 한국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내는 국가 중하나다.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환율 급변동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시장안정 노력이 이루어진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루 재무장관은 앞서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한국이 (외환시장에) 일방향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한미동맹 강화 재확인…이란 거래 결제시스템·TPP 협조 당부 루 재무장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각)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그는 광범위한 제재 대상자 지정, 개성공단 폐쇄, 북한 경유 선박 입항제한 등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대북 제재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경제제재 이후 한국기업들이 이란에서 결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설명하고 유로화 결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전달했다.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미국 측과 협렵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다만 회동을 앞두고 미국 측이 수위를 높였던 통상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도금판재류)에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산업 분야에서 통상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 부총리는 "통상정책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 이야기는 안 했다"며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미 간 필요한 것은 협력하고 규제 완화도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