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행 개혁 추진 1주년' 토론회서 합리적 개선 요구금감원,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태 점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과도한 인센티브가 불완전 판매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가계·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감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1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코리안리 건물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 원장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고 전자어음의 원활한 유통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금융관행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서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보상해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를 향해서는 "불완전 판매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권의 과도한 인센티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 1년간 금융관행 개혁 세부 이행과제 232개 가운데 167개(72%)를 완료했다는 종합 평가를 했다.
남은 65개 과제는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관행 개혁의 주요 성과로는 휴면재산 조회시스템,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1사(社) 1교(校) 금융교육 등이 꼽혔다.
금감원이 구축한 휴면재산 조회 시스템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8만명이 5천65억원을 환급받았다.
애초 500개 학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던 1사 1교 금융교육에는 2천795개 학교 17만명이 참여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은행권 수준으로 활성화해 작년 한해 동안 12만8천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금감원은 우수고객의 경우 차주의 신청 없이도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금리를 깎아주도록 유도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은행권 운영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2금융권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의 금리와 수익률을 비교 검색하는'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는 지금까지 75만명이 이용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한 곳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가 한꺼번에 바뀌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잘 알려지지 않아 이사 후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개별 금융회사별로 신청하는 국민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 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은 이해당사자간 합의 부족, 보험업법 개정 지연으로 구축이 늦어지고 있었다.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펀드 정리 또한 당초 목표보다 미흡한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