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별 자본확충펀드 규모 검토…지급보증 여부 막판 조율합의 시 신용보증기금 통한 보증 방안 유력
조선 빅3의 자구안 제출, 현대상선[011200]의 용선료 인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마련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협의체가 참가하는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4일 첫 회의를 연지 2주만이다.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물밑 조율을 통해 회의를 개최키로 하면서 정부와 한은 간 이견이 좁혀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에 속도전 가나 18일 정부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협의체 2차 회의 개최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조선 및 해운업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구조조정 1차 대상 업종인 조선업의 경우 빅3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009540]에 이어 지난 17일 삼성중공업[010140]이 대규모 자구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시했다.
자구안에는 재무구조 개선과 인력 감축,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까지 현재 자구책보다 강화된 긴축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또 다른 구조조정 대상인 해운업의 경우 이날 현대상선이 해외 컨테이너선사 5곳과 대면 협상에 나서는 등 용선료 협상이 막바지 진행 중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에 쓸 실탄 마련을 서둘러야 할 입장인 셈이다.
자칫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자본확충 방안 마련이 늦어질 경우 정부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실기했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 시나리오별 자본확충 규모·지급보증 여부 추가 조율 2차 회의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지급보증 등을 둘러싼 그동안의 이견이 좁혀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성했던 은행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은행에 출자해 자기자본비율을높여주는 것으로, 한은이 하는 일종의 우회출자다.
정부와 한은은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대출금 회수 방안을 놓고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한은과 이에 부정적인 정부 간 갈등이 계속돼 왔다.
자본확충펀드와 별개로 한은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에도 한은은 난색을 보여 왔다.
다만 정부와 한은 간 실무자 물밑 조율을 통해 이견을 계속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펀드 규모와 자본회수방법 등에 대한 얘기가 다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결론이 이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정 부분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중간 정도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자본확충펀드 조성은 (분명한) 대안 중 하나"라며 "실무진 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보 지급보증 방안 유력 정부와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조성과 지급보증에 합의할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이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직접 언급한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기업은행[024110]에 돈을 대출해주면 기업은행이 이를 특수목적회사(SPC)에 다시 대출해 만드는 펀드다.
펀드는 다시 산은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인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돕게 된다.
한은이나 기업은행은 그동안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경우 2009년 운영됐던 은행 자본확충펀드처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할것으로 전망된다.
신보 보증 방안이 확정될 경우 마지막 걸림돌은 보증 재원 출연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은행확충펀드 조성 당시에는 한은이 신보에 보증 재원을 출연했다. 한은은 이번에는 정부가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지급보증에 합의한다면 신보가 맡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신보에 누가 보증 재원을 출연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결론이 쉽게 날 것 같지는 않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6월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부와 한은이 이견을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첫발을 디딜 수 있는지주목되는 시점이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