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규제프리존특별법·노동4법 처리 여부 주목국책은행 자본확충 해법 나올지 관심…각 당 이견 있어 낙관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13일 회동에서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현안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데합의함에 따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경제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여야정 정책협의회가 성공적으로 가동되면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서비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과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에 필요한법안들의 통과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경제계의 최대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문제에 대한 더 근본적인 해법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시가동 전례 없어…협치 가능성에 기대 13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회동 결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3당 정책위의장이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같은 형태의 협의체를 꾸린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여야정이 특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일례로 앞서 여야정은 지난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작년 말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도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져 가동됐다.
그러나 이번처럼 현안점검회의라는 이름을 걸고 경제 현안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꾸리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여야 지도부와 특정 현안을 갖고 만나자고 한 것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상시 협의체의 틀을 갖춰 만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20대 국회 의석 배분이 여소야대로 된 상황에서 이같은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각 당 정책위 의장들이 경제정책 이해도가 높은 '경제통'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 의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차관까지지낸 관료 출신으로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장도 정보통신부 차관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으로, 김 의장과 친분이 두텁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관료 경험은 없지만 18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김 의장과 함께 활동하며 얼굴을 익힌 사이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현안점검회의라는 틀 속에서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형태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처음인 것 같다"며 "여야 정책위 의장들의 컬러가 대체로 합리적이어서 향후 활동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경제활성화법 논의 집중될 듯 민생경제현안 협의체에선 현재 경제계의 최대 현안인 구조조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여야가 의견일치를 이루면 자본확충에 쓰일 추경 편성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당이) 추경 등 필요한 일처리에 대해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추경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정부가 판단해 국회와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정공법'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는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서비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경제 활성화 법안들과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에 필요한 법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더민주는 정부의 노동 4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근로자 권익을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경제활성화법의 독소조항만 제거하면 열린 자세로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도 여야의 관심사다.
더민주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성과연봉제의 불법성을 조사하겠다고 한상황이고, 국민의당은 성과연봉제 자체를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지만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 민생경제 살리기 방법론에 의견 모을까…"원칙만 합의할 듯" 정부와 주요 3당이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민생경제 살리기를 둘러싼 잡음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방법론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 4법과 서비스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더민주는 노동 4법에 근본적으로 반대했고 국민의당은서비스법과 노동 4법에서 일부 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며 맞섰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 야당까지 만나 민생경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면 각자의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주고 받기식으로 주요 민생경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당정청 협의에 야당까지 모여서 경제 사안을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며 "국회 선진화법 영향도 있고 19대 국회에 대한 반성의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함께 노동 4법, 서비스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뿐 아니라 실업자 문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이슈 논의가 가장 시급하다"며 "노동 4법, 서비스법 등의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각 사안을 일일이 합의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 교수는 "정부와 여야 3당이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방법까지합의를 이루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각 사안에 대해 원칙과 큰 줄기에서 합의하는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고받기 식'으로 합의했다가는 원래 이루려고 했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서로 다른 얘기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갈등을 노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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