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위해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구조조정 자금 마련방안으로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의 출자보다는 대출을 제안함에 따라 한은이 할 수있는 대출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그동안 한은법에 규정된 기본 책무인 '금융안정'을 위해 '최종대부자'로서 특별대출 제도를 운용해왔다.
이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한 사례로 언급한 '은행자본확충펀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기 위해 운영했던 제도다.
한은이 산업은행을 통해 자본확충펀드에 3조2천996억원을 지원했고 펀드는 은행의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했다.
금융위기로 신용경색이 발생하자 펀드를 통해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시중에 신용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작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려는 취지였다.
앞서 1992년 8월엔 투신사의 경영악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자 한은이 한국·대한·국민투자신탁 등에 2조9천억원을 대출해줬다.
한은은 이어 1997년 외환위기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금융권에 총 10조7천656억원을 특별 대출해줬다.
우선 1997년 9월 유동성이 부족해진 제일은행에 1조원을 지원했다.
한은은 같은 해 10월엔 부도유예협약 기업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16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거래은행을 통해 연 8%의 금리로 1조원을 빌려줬다.
같은 해 12월 금융회사들의 업무정지가 잇따르며 자금거래가 위축되는 등 금융시장의 위기가 확산하자 은행에 6조7천671억원을 지원했다.
또 증권 및 종금사에 대해서는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1조1천271억원, 8천710억원을 각각 빌려준 뒤 단계적으로 이를 회수했다.
한은은 1999년 8월 컴퓨터가 2000년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른바 'Y2K' 문제가대두되자 은행의 지급결제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해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6개월간 Y2K 특별대출 제도를 시한부로 운영했다.
하지만 실제로 Y2K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대출실적은 없었다.
2006년 2월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채무 재조정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을통해 자산관리공사에 4천462억원을 연 2%의 금리로 빌려줬다가 2006년 말 전액 회수했다.
2011년에는 특별대출과 관련해 긴급여신 요건을 완화하는 한은법 개정이 이뤄져긴급상황시 선제적으로 긴급여신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표> 특별대출 관련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내용┌────────────┬────────────┬───────────┐│ │ 개정전 │ 개정후│├────────────┼────────────┼───────────┤│긴급여신 요건 완화 │통화와 은행의 안정이 직 │자금 조달 및 운영의 불││ │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 │긴급사태시에 긴급여신 취│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급 가능 │ 긴급여신 취급 가능 │├────────────┼────────────┼───────────┤│영리기업 여신 요건 완화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 │ 회수하며 신규 대출을 억│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 │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 │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 ││ │수축기에 영리기업 여신 │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 │취급 가능 │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 │ │이 높은 경우 영리기업││ │ │여신 취급 가능 │└────────────┴────────────┴───────────┘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