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참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태스크포스(TF)가 이미 가동을시작했고 거기서 논의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서로 합당한 방안을 만들어내고 TF에서 결론이나면 국회에 설명하고 이러면 국민에게 설명이 될 것"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국민적공감대를 획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전제로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는 질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유 부총리는 귀국한 뒤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를 놓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날 계획을 묻자 "필요하다면 당연히 만나야죠"라며 "저나 총재님 생각과 동떨어진 방안이 나오겠어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면 (한은이) 무조건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없다"고도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가 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모든 게 하나도 확정이 된 규모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5조원으로 된다, 안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는 질문이 나오자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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